전성빈의 사리사욕
[1. 세금 상식] 세금을 잘 내는 방법 본문
책을 읽으며 재밌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정리합니다.
스스로 찾아보고 느낌점을 주로 쓸것 같아 책의 느낀점 정도 되는 글이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책 제목 : 세금 재태크 상식 사전
지은이 : 유종오
www.gilbut.co.kr/book/view?bookcode=BN001986
세금 재테크 상식사전(2018)
연말정산부터 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까지 연말정산부터 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까지
www.gilbut.co.kr
세금이란?
세금의 정의에 대한 어려운 말이 위키백과에 있지만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내는 돈"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문명 사회에 사는 대가", "시민권의 연회비" 라고 말한다.
세금을 왜 내야할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에 대한 글이나 의견을 들어본 적 있다. 세금을 어려운 정의로 내리면 법적 의무와 어려운 이유나 논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겟지만 잘 모르는 나는 간단하게 친구비 정도로 생각하니 내야 하는이유도 간단했다.
나라에 받은게 있으니 그만큼 내야한다.
치안, 교통, 학교, 병원 등 뭔가 나라가 나에게 해주는게 있으니 고맙다고, 더 잘해달라고 내는것 같다.
법적 이유로는 헌법에 있다.
헌법에 있으니 고민하지말고 내야겠다.
헌법 제 38조[납세의 의무]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세금을 잘 내는 방법
세금을 잘 내는 방법은 내가 내야할 세금만큼만 내는 것이라 한다. 더 내지않으면 잘낸것이라고 한다.
그럼 덜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금을 덜 내는 3가지 방법
1. 절세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ex)
우리가 흔히 겪는 방식으로는 근로 소득자들이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증빙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한다.
2. 탈세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것, 또는 불법적으로 환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ex)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행위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물거래 없는 가공증빙을 이용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적게 내는 행위등이 있다고 한다.
3. 조세회피
합법이긴 하나 일반적인 거래방식이 아닌 이상한 거래방식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ex)
삼성이 미국에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 회사의 특허를 사용하며 아일랜드-한국 조세협약 내용을 이용하며 세금을 감면한 것
2번과 3번은 불법이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에 우리는 절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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